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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국에 주어진 선택지는 더는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임을 역설했다. ‘개인의 자유’라는 최상의 높은 길과 전체주의라는 최하의 바닥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시간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기만적 말장난이 아니라, 공격하는 적에 맞서 ‘싸우느냐 항복하느냐’를 선택하는 ‘운명과의 조우’를 직시하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쟁취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단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싸우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상적 이념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회주의보다 월등한 국가로 세워가는 것이다. 미국은 보편타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그러기에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됐다.   그러나 한국은 통상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색채까지 덧입혀진 이분법으로 나뉘었다. 해방 전후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사상적 이념에 의해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나뉘어 세워졌다. 대다수의 국민은 사상적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분단이 되었고, 남한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는 이념 논쟁에 좌파 성향이 뿌리내리며 대학가에선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까지 등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오늘날 이념과 함께 보수와 진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역대 진보 정권을 보면 북한에 유화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평화냐 전쟁이냐’는 말로 평화를 앞세우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쟁을 겪어본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안보라는 이념적 사상도 보수와 진보로 엮어버렸다. 결국 대화 중에서 보수를 향해 ‘꼴통’, 진보를 향해서는 ‘빨갱이’란 말이 서슴없이 나오며 국민 분열에 한몫했다고 본다.     남북한은 분단국가로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남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북한은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동서해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김정은은 이미 남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핵과 미사일로 호전적인 군사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주 부유한 나라를 미군의 자산으로 방어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에 미군 주둔 비용 분담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에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난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돈으로 해결될 한미안보 관계가 아님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6일 한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는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인질’이라는 말은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내심 불안하다.     주한미군이 ‘인질’이 된다면 한국 국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또 그만큼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더 위험한 발언은 핵까지 언급한 것이기에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걷잡을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또 무엇인가. 그것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 위험천만이다.   이처럼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 정치는 정쟁에만 매여 긴급한 안보에는 관심도 없는 모습이다. 특검에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 야당이나 남 탓만 하는 여당을 보면 나라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한마음이 되어도 부족한 마당에 긴급한 안보정책은 뒷전이니 서글퍼진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쟁취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한 말을 상기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외양간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쟁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4-05-08

[기고] 78주년 광복절에 담긴 의미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독립운동이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이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언급한 뒤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진보정권에서 방치됐던 반국가세력의 활동이 선동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늦게나마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것은 분단국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분명한 의무다. 여기에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향해 직접적인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당위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의 심각성을 인지한 통찰력의 결단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를 두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을 두고는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한반도 평화’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는 숭고한 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들은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바른 역사가 세워지길 소원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광복절 의미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산 세력

2023-08-15

[삶의 뜨락에서] 대리만족

우리는 우리의 울분과 우울함을 대리만족으로 보상받곤 합니다. 수퍼맨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상의 악한들을 물리쳐 줄 때 우리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화에서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던 악한의 무리를 물리치고 응징해주는 정의한을 보고 우리는 손뼉을 칩니다. 황야의 7인에서 연약하고 순박한 농민들을 학대하는 마적단의 무리를 물리치고 말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손뼉을 치고 동네의 사람을 못살게 굴며 약탈하던 악한들을 물리치고 석양의 해를 등에 지고 떠나는 셰인의 앨런 래드를 보고 환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영화는 권선징악의 영화였습니다. 가난한 어린 소녀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온갖 고난을 물리치며 재벌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신데렐라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쌓인 우울함을 달래줍니다.   우리는 유영철 같은 살인마가 경찰에 잡혀 재판받고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내렸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며 사회의 권선징악의 정의를 보며 시원해합니다. 우리는 국제 축구대회에서 손흥민이 볼을 몰고 가다가 골문 안에 공을 꽂아 넣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년 묵은 체증이 확 풀려나갔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점수가 나지 않아 답답할 때 타자가 친 흰 공이 푸른 하늘에 날아가 담장을 넘을 때 우리는 손뼉을 칩니다. 우리는 신문에 실린 논설이나 칼럼을 보면서 우리가 정부나 사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는 글을 읽으면서 “어 시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마음대로 영화를 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라디오를 들을 수도 없으며 마음대로 정부에서 금하는 금서를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복종하고 지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만족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즉, 누가 어디에서 보나 한결같이 공감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하여 우리의 세금을 수천억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비싼 세금을 쓰면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을 알리고 정부의 횡포를 견제하고 우리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못하는 말들을 하라는 대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국민에게 오만하게 군림하고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대리만족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문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권력에 추종하는 기사만을 내보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진군하자 파리의 신문들이 처음에는 ‘살인귀 엘바 섬을 탈출하다’라고 했다가 나폴레옹이 파리로 가까이 오자 ‘나폴레옹 장군 파리로 진격하다’라고 하고 나폴레옹이 파리에 입성하자 ‘나폴레옹 황제, 파리에 입성하시라’고 하여 신문이 카멜레온처럼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정권에나 신문은 정부 편이었습니다.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길가에 갖다 버린 바 되리라고 한 것처럼 고추가 매운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올바른 비판 올바른 충고를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에게 시원한 대리만족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해 / 수필가삶의 뜨락에서 대리만족 나폴레옹 황제 나폴레옹 장군 자유민주주의 국가

2022-10-14

[시론]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가는 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용산 집무실에서 5년 임기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앞으로 국정 5년 청사진을 집대성한 것으로 국민의 존엄함과 자유·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과거 정권이 가졌던 양극화 정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금의 국가 상황은 사회 전반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이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국제 경제의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오르고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공공연하게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그뿐인가. 당장 해결해야 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산 넘어 산이다.   정치 상황도 문제는 많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총리 후보자 인준과 내각 출범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꼽았다. 이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말했다.     반지성주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의지나 감정, 지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 사고로 개인이나 집단 이익에 편중될 때 벌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자유가 공유돼 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필수임을 역설한 것이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에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평화는 힘의 대결이 아닌 협력의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취임사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 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5년간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를 기대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자유 번영 자유민주주의 국가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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